(신포도 약간) 삼전닉스 성과금 5억씩 받는다고 해도 세금이 장난 아닙니다

의대 쏠림에 이공대 기피현상으로 우리나라가 장기 발전을 못하고 결국 그저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삼전닉스 직원들이 수억의 성과급을 받는다는건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나와서 레이저 쏘면 한달에 세후 1-2천만원을 버는 세상인데

10만명 이상의 엔지니어들 수입이 그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건 생각만해도 엄청난 일 아닌가 합니다.

이 분위기로 이공대 선호 현상이 생긴다면 향후 대한민국 황금기를 여는 대형 이벤트일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1년에 5-10억씩 성과금이 나올거라는 짤도 돌아다니고 볼때마다 배가 아프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으로 상위구간 세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세후 소득이 반토막이 난다는 점을 생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3억-5억 이하는 40% 세율(주민세 10% 감안시 44%)에 누진공제 2,594만원 해주고

5억-10억 구간은 42% 세율(주민세 10% 감안시 46.2%)에 누진공제 3,594만원입니다.

10억 초과는 45% 세율(주민세 10% 감안시 49.5%)에 누진공제 6,594만원입니다.

누진공제만큼 소득에서 빼주는 개념이라서 사실 5억 벌었다면 5억의 40%인 2억을 소득세로 잡고

거기에서 2,594만원 공제해준다는 식이라 공제가 얼마 안되지요.

주민세가 10% 붙으니까 사실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나가는건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최대한도가 2500만원으로 묶여 있고 

근로소득공제 최대한도도 2000만원으로 비율로 치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노동에 붙는 세금 기준은 수십년전에 정해놓고 올리지를 않아서 엄청나게 증세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전닉스 직원분들이 성과금 잭팟이 터져서 5억-10억씩 받더라도

실제 실효세율이 36~39%로 대폭 늘기 때문에 성과금 액수 대비 손에 쥐는 금액은 반토막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늘어나는 건보료는 덤이라 이 정도 받게 되면 한 달에 건보료로만 월 150-300만원이 나오게 될겁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비싸다는 의료보험 내는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되죠

물론 세전 5억 10억이 세후 3억 4억 된다고 해서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인으로치면 꿈의 연봉인데 복지나 사회안전망 고려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건보 상한을 낮추고 누진세율을 싱가폴 수준(~24%)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대만 정도(~40%)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49.5%는 미국에서도 높다는 캘리포니아랑 비슷한 수준인데 공제는 우리가 훨씬 적은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