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혜 감옥 가야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 재직 때 박근혜를 사면했다고 그러네요. 

일단 민정수석이 사면관련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법무부장관이죠.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를 헷갈렸다고 해도

조국 후보는 2019년 10월부터 박근혜가 사면되는 2021년 12월까지 야인이었죠.

이것을 헷갈렸다고 보기 힘들죠. 아무 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시사 방송에 맨날 패널로 나가면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처벌하죠.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