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노랑봉투법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지금가지 노조법 관련해서 노랑봉투법의 이론적 근가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계속 채택하고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한 판사들과, 실질적 지배력이 맞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교수들을 먼저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노랑봉투법은 해당 판결이나 정설들을 최대한 무리되지 않게 유예기간까지 1년을 두어서 만들어진 법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불확실한 노조법 쪽 법리문제를 해소해준겁니다.

계속 삼전 케이스랑 맞지 않는데도 엮는거 보니 답답해서 썼습니다.